(주)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㈜우림건설은 2005.10.22.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, 활발한 교류가 없던 회사이며 2016년 파산되었음.

○ 현재 ㈜우림건설은 파산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동명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주체와는 무관하고 교류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㈜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5. 취소근거

○ 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

- 제11조(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취소)

2.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

5. 향후계획

○ 자매결연 취소 통보 : 2018. 11.

6. 검토의견

○ 본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은 ㈜우림건설이 자매결연 교류 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㈜우림건설은 2005년 10월 22일에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,

활발한 교류가 없던 회사이며 2016년에 파산하였음.

- ㈜우림건설은 파산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동명으로 신규회사를

설립한 상태이나,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주체와는 무관하고,

교류의사가 없음.

○「남원시 국내․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르면,

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(의회 동의)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

제11조제2호에 따르면,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

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(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

2.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

3.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시장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, 자매결연 취소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